		보도자료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 전북도청

공보과  (T.063-280-2032,2193 /F. 280-2299)

http://www.jeonbuk.go.kr

▪ 담당부서 : 건설교통국 도로공항과

▪ 담    당 : 도로계획담당   정상일

▪ 연 락 처 : 063-280-3627

보도시점 :2010년 12월 일(조간)부터

새만금 성공개발을 위한 연계도로망 구축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건설 타당성 조사ꡒ본격 추진ꡓ

□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및 성과

□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 규모

□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추진 경위

□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건설의 배경과 의미

□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건설의 경제적 파급 효과 및 건설효과

□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향후 추진계획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및 성과

□ 새만금～대구(포항)간 고속도로 건설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한국 개발연구원(KDI)에서 금년 2월 1일 예비타당성 조사를 착수하여 10월 5일까지 시행 경제성 분석결과, 전체구간 분석결과 B/C 0.58, AHP  0.411로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새만금～전주구간 분석결과 B/C 1.11, AHP 0.64로 타당성을 확보하였으나, 무주～대구간은  B/C 0.35,  AHP 0.37로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새만금~대구(포항)간 고속도로 건설 예비타당성조사는 당초 국토해양부에서 새만금~대구간 고속도로로 기재부에 예타 의뢰되어 새만금~전주(39㎞), 무주~대구(86㎞) 구간 125㎞에 대한 1개 사업으로 분석토록 되어 있었음

○ 예타 진행과정에서 중간보고시 우리 도에서 동향을 파악한 결과  전체구간에 대하여는 경제성이 떨어져 새만금~전주구간도 사업추진 어려움이 판단되어 구간별과 전체구간으로 분리 별도 분석토록 건의하여 새만금~대구 전체구간과, 새만금～전주, 무주~대구 3개 방안으로 예타를 분석하게 되었음

□ 새만금～전주의 경우 당초 새만금～호남고속도로(서전주IC) 까지      계획하였으나, 전주～광양간 고속도로를 경유 익산～장수간 고속     도로 까지 연결되도록 타당성 제시 등 건의로 54.3㎞로 당초(39      ㎞)보다 15.3㎞를 연장하여 예타 분석결과 경제성을 확보함으로써     4개고속도로 연계 등으로 사업비 5,000억원 정도를 추가 투입하여 전주시     도심권 교통난 해소에 기여하게 될 것임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규모

□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경제성이 확보된 새만금～전주간고속도로 사업 연장은 54.3㎞이며, 사업비는 16,458억원임

○ 사업구간의 주요 구조물로는

- 교량 34개소에 5,160m이며

- 터널은 7개소에 10,540m이며

- 유출입 시설로는 JCT가 서김제, 김제, 죽림, 완주 등  4개소이고   - IC는 광활, 북김제, 남전주 3개소를 건설 계획임

※ JCT(junc·tion) : 고속도로가 서로 교차 접속하는 입체교차 시설 : 환승지점

IC( Interd Change) : 차량이 진출입 할 수 있는 입체 교차로 시설 : 나들목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추진 경위

□ 그동안 전라북도에서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건설 추진 현황을 보면 아래와 같다.

○ 국가기간 교통망 수정계획(’00～’19) 신규반영       : ’07. 11. 30

○ 17대 대통령 공약사업 선정(새만금～포항)           : ’07. 12. 17

○ 영‧호남 시도지사 협의 시 조기추진 공동건의     : ’08. 06. 26

○ 초광역경제권 사업(내륙벨트관련) 검토사업 발표(균발위) : ’08. 12. 15

○ 도로 중장기계획(고속국도 5개년계획) 반영 건의     : ’09. 02. 04

○ 동서화합을 위한 고속도로 조기건설 토론회 개최  : ‘09. 07. 21

- 전북․경북 국회의원, 도지사, 전문가, 주민 500여명 참석

○ 전국 시‧도 의회운영위원장 협의회시 촉구결의안 제출     : ‘09. 07. 23

○ 전국 시‧도 의장단 협의회시 촉구결의안 제출        : ‘09. 08. 31

○ ‘09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제출(국토부⇨기재부)    : ’09. 09. 03

○ 전북․경북지사 조기건설 공동 건의(청와대 시도지사회의시)  : ‘09. 09. 16

○ ‘09.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기재부)      : ’09. 11. 05

○ ‘10년 국가예산 확보(타당성조사비 10억원)          : ’09. 12. 31

○ 현장답사 및 간담회 개최(KDI, 용역참여 기관, 도로공사, 도, 시군)  : ‘09. 1. 21

○ 새만금 종합실천계획 확정(새만금 위원회)               : ’10.  1. 28

○ 예비타당성조사 착수(기재부, KDI)                        : ’10.  2.  1

○ 예비타당성조사 중간보고(KDI ⇒ 기재부)                  : ’10.  6. 14

○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KDI ⇒ 기재부)                    : ’10.  7. 14

○ AHP 분석 등 사업 추진방안 결정 최종보고(KDI ⇒ 기재부)   : ’10.  9. 10

○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통보(기재부➩국토부)                : ’10.  10. 5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건설의 배경과 의미

□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새만금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동서간 교통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전국간선도로망(7×9)의 동서      7축 중 미연결 구간을 연결하는 4차로 고속도로 신설사업에       해당함.

○ 상위계획인 「제4차 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2006～2020)」, 「국가기간    교통망계획 수정계획(2000～2019)」및 「도로정비 기본계획수정(2006～        2010)」에 동서 7축은 군산～대구～영천～포항을 연결하는 전국간선    도로망으로 계획되어 있다. 이중 현재 미 연결 구간에 해당하는 군산～    익산(33.3㎞), 무주～대구(86.1㎞) 구간은 전체 33개 사업구간 중 우선    순위가 각각 33위, 20위로 2011년 이후 신설하는 것으로 계획됨.

○ 한편, 상위계획상 동서 7축 시점부의 경우 군산에서 현재 공용 중인    익산～포항 고속도로와 연결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그러나 본    사업의 경우 새만금 개발계획 연계를 위해 시점부를 당초 군산에서    새만금 개발계획 지역으로 변경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시행함.

□  본 사업은 새만금 개발사업과 연계한 동서 간 교통망 구축을     통해  교통체계를 개선하고 새만금 개발사업 등에 따른 물동량      증가에 대비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임.

○ 본 사업 추진을 통해 새만금 신항, 군산공항과 연계한 새만금～     전주간 배후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새만금 사업이 보다 더 탄력을     받아 추진 될 것으로 기대됨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건설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건설효과

□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한 한국개발연구원 보고자료에 의하면간접적인 기대효과로는

○ 새만금 개발사업과 연계한 동서간 교통망 구축으로 동서간 교통     체계 개선 및 새만금 개발사업 등에 따른 물동량 증가에 대비

○ 전북권 주요 고속도로(서해안, 호남, 전주～광양, 익산～장수)간의

연계교통망 구축으로 새만금권 교통수요 처리

○ 새만금 내부개발, 신항만 건설, 경자구역 개발 등에 따른 광역

도로망 구축으로 인접한 거점과의 접근성 향상

○ 낙후된 내륙지역 개발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도모 및 새만금

개발사업과 연계 관련 도로망 구축사업 등 추진 유도

□ 직접적인 기대효과로는

○ 생산유발 효과가 전국 2조 9,231억원중 전북지역이 1조4,324억원,

임금유발효과 전국 4,979억원중 전북지역이 2,543억원,

고용유발효과 전국 1조 7,304억원중 전북지역이 8,285억원,

취업유발효과 전국 2조 4,502억원중 전북지역이 1조 1,345억원의

유발효과가 기대됨

○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또한 지역내 부가가치 유발액 6,664억원과

지역내 총생산(GRDP, 2008 잠정) 29조 7,884억원이며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지수는 2.237%로 나타났으며,

❍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 무주, 진안, 장수권 지역에서 새만금권으로 이동거리가 24.5㎞가

단축되고 이동시간도 23분 정도가 단축효과가 있으며

➢ 남원, 순창, 임실권 지역에서 새만금권으로 이동거리가 23.3㎞가

단축되고 이동시간도 20분정도 단축효과가 있으며

➢ 전주권에서 새만금권으로 이동거리가 15.1㎞가 단축되고 이동

시간도 15분 정도가 단축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며

➢ 도로이용 편익 환산가치가 일 327백만원, 년 119,285백만원으로서

14년 이내에 투자비 환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예상됨.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향후 추진계획

□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12월말에 타당성 조사 착수하여 ‘12년 3월 타당성 조사가 완료될 예정이며, 한국 도로공사 주관으로  ‘12년 5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14년 12월 완료 ‘15년 3월경 공사를 착공하여 ‘20년도에 완공 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하겠음

○ 전체 27억원이 소요되는 타당성조사 용역비는 현재 금년도 예산으로 타당성조사비가 10억원이 확보되어 있으며 부족한 17억원에 대해서는 ‘11년도 국가에산에 국토해양위원회 상임위에 반영되어 있으며 현재 진행중인 예결위에서도 무난히 반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2012년도 기본 및 실시설계비 100억원 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 및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도내 정치권과 공조하여 대응해 나갈 계획이고, '20년도 완공을 위하여 년도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하여 도․시군, 정치권, 지역 인사들과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갈 것임.

※ 참고자료

□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건설 효과분석

	<통행거리 및 시간비교>
○ 진안, 무주, 장수권 : 통행거리 24.5㎞, 통행시간 23분 10초 ○ 남원, 순창, 임실권 : 통행거리 23.3㎞, 통행시간 20분 11초 ○ 전주권(전주, 완주, 김제) : 통행거리 15.1㎞, 통행시간 14분 11초 ○ 평균 통행리 단축 : 21.0㎞ ○ 통행시간 단축 : 평균 20분

○ 도로이용 편익가치 환산

구 간 별	거리 단축 (㎞)	시간 단축 (분)	단축가치(거리+시간+기타)					예상 교통량 (대/일)	비용절감 (백만원)
			계	시간 절감	차량 운행	대기 오염	신뢰성 향상
									1일	1년
새만금～전주	21.0	20.0	10,261원	4,860	3,362	86	1,953	31,850	326.81	119,285

※ 1종승용차 기준 공공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기준(2009.12 국토해양부)

① 통행시간 절감 : 분당 243원

② 차량운행비 감소 : 160.12 원/㎞ (엔진오일, 타이어, 유지관리, 감가상각 등)

③ 대기오염 감소 : 4.13 원/㎞

④ 통행시간 신뢰성 향상 : 97.65원/분

○ 새만금～무주간 투자비 환수 효과 산정

- 건설비(54.3㎞ 신설) : 16,458억원

- 투자비 환수 : 16,458억원 ÷ 1,192억원 = 13.8년

➢ 14년이내 투자비 환수효과

○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예측교통량

(단위 : 대/일)

구 분		2021	2036	구 간
새만금～전주	최 대	42,523	53,579	북김제IC-김제JCT
	최 소	17,822	31,315	광활IC-서김제JCT
	가중평균	26,668	37,033

※ 평균 :  31,850대/일 적용

※ 새만금～대구(포항)간 고속도로 예타조사 결과 주요내용

○ 구간별 사업내용

구 분	새만금～전주	무주～대구	전 체
위 치	∙시점 :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 ∙종점 : 완주군 상관면 의암리	∙시점 : 무주군 무주읍 대차리 ∙종점 : 달성군 하빈면 대평리
연 장	L = 54.266㎞	L = 85.186㎞	L = 139.452㎞
사업기간	2014년～2020년(7년)
사 업 비	16,458억원	28,876억원	45,334억원
시 설 물	- 교량 : 34개소/5,160m - 터널 : 7개소/10,540m - 출입시설 ․JCT 4개소 : 서김제, 김제, 죽림, 완주 ․IC 3개소 : 광활, 북김제, 남전주	- 교량 : 41개소/8,380m - 터널 : 32개소/32,805m - 출입시설 ․JCT 3개소 : 무주, 성주, 칠곡 ․IC 4개소 : 동무주, 남김천, 동성주, 서달성	교량 : 75개소/13,540m 터널 : 39개소/43,345m 출입시설 : JCT7개, IC7개
㎞당 공사비	303.3억원	339.0억원	325억원

□ 장래교통량 추정 결과                          (단위: 대/일)

구 분			2021	2036	구 간
전체구간	새만금 ～ 전주	최 대	41,755	56,803	북김제IC-김제JCT
		최 소	14,206	33,793	광활IC-서김제JCT
		가중평균	24,918	39,081
	무주 ～ 대구	최 대	31,972	32,063	동성주IC-서달성IC
		최 소	22,133	21,604	서달성IC-칠곡JCT
		가중평균	25,049	28,457
새만금～전주		최 대	42,523	53,579	북김제IC-김제JCT
		최 소	17,822	31,315	광활IC-서김제JCT
		가중평균	26,668	37,033
무주～대구		최 대	32,931	33,205	동성주IC-서달성IC
		최 소	23,055	22,776	서달성IC-칠곡JCT
		가중평균	25,916	29,576

※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결과

□ 투자비 내역

(단위 : 억원)

투입부문		비용항목	전 북	경 북	대 구	계
교통시설 건설 (도로시설)	새만금～전주	공사비	12,075.67	-	-	12,075.67
		부대비	957.97	-	-	957.97
		총투자비	13,033.64	-	-	13,033.64

※ 보상비는 이전소득으로 제외하고, 유지관리비도 경제파급 효과만 추계하므로 완공후로 제외

※ 사업비중 부가세는 제외분석

□ 지역경제 파급효과

○ 지역별 파급효과(새만금～전주 구간)

항 목		생산유발효과		임금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유발액 (억원)	지역별 비중(%)	유발액 (억원)	지역별 비중(%)	유발액 (억원)	지역별 비중(%)	유발액 (억원)	지역별 비중(%)
지역별파급효과	서울	1,718.75	5.88	367.79	7.39	1,525.77	8.82	2,326.38	9.49
	부산	2,203.36	7.54	439.39	8.82	1,524.91	8.81	1,957.76	7.99
	대구	424.53	1.45	87.72	1.76	342.16	1.98	525.30	2.14
	인천	440.07	1.51	66.45	1.33	247.08	1.43	348.90	1.42
	광주	416.27	1.42	85.72	1.72	314.72	1.82	507.45	2.07
	대전	753.94	2.58	128.61	2.58	462.36	2.67	640.08	2.61
	울산	863.57	2.95	81.84	1.64	287.79	1.66	358.19	1.46
	경기	1,486.59	5.09	259.10	5.20	928.44	5.37	1,325.46	5.41
	강원	159.55	0.55	35.45	0.71	126.74	0.73	212.85	0.87
	충북	588.14	2.01	96.46	1.94	354.52	2.05	509.18	2.08
	충남	1,210.82	4.14	165.06	3.31	605.67	3.50	887.77	3.62
	전북	14,324.97	49.01	2,543.46	51.08	8,285.83	47.88	11,345.02	46.30
	전남	2.751.18	9.41	295.49	5.93	1,152.58	6.66	1,742.08	7.11
	경북	726.67	2.49	116.49	2.34	413.98	2.39	652.66	2.66
	경남	1,061.98	3.63	186.92	3.75	643.84	3.72	956.11	3.90
	제주	100.89	0.35	23.61	0.47	88.11	0.51	207.16	0.85
	전국	29,231.27	100.00	4,979.54	100.00	17,304.51	100.00	24,502.35	100.00

□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단위 : 억원)

구 분		전 북	경 북	대 구	계
새만금～전주	투 입 액	13,033.64	-	-	13,033.64
	지역 내 부가가치 유발액	6,664.97	-	-	6,664.97
	지역내총생산(GRDP, 2008년 잠정)	297,884.10	-	-	297,884.10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지수(%)	2.2374%	-	-	2.2374%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건설